우익총궐기를 경고하며
우익총궐기를 경고하며
  • 이대학보
  • 승인 198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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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른 밀입북사건으로 「좌경세력척결」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도로에는 우익단체에서 내건 「미군철수 운운하는 자는 민족의 반역자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색깔을 밝혀라」등의 구호를 담은 정치구호성 불법 플래카드가 무질서하게 걸려 있고,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등 보수우익단체들의 주관 하에 전국 21개 시도에서는 시국강연회가 개최되고 있다.

 현행 광고물단속법등 법규에, 「시국과 관련한 주의․주장은 엄격히 금지, 국가행사 등 공익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광고물은 분명한 위법이다. 그동안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내건 플래카드가 탄압의 빌미가 되어온 것에 비해 이러한 플래카드는 묵인되고 있으며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정부의 사상적 공세는 현재 잡고 있는 우세권의 유지를 위한 대대적인 대국민 사상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표현이다. 이것은 노태우 정권이 가지는 기반의 취약성을 중간층을 흡수하여 보수대연합의 구드를 확실히 하며 정권의 안정을 꾀하려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더욱이 이러한 우익단체의 플래카드와 시국 강연회 등은 얼마 전 서울시가 우익단체들의 궐기대회에 시 예산 3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이런 물적 토대 하에 정부의 사상적 공세는 반상회에서 「시국사범 수배자 전단」과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위장된 민중교육」이라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정치선전장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더불어 고교학생간부 7천여 명에게 특별수련회를 실시하며 전국교직원노조의 부당성을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정권의 강제동원식 집회형식과 우익의 최첨병으로 나서고 있는 군 관련 단체와 우익단체들의 행동은 정권의 말기적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와 우익단체의 이러한 일방적인 반공․수구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국타결을 위한 정부와 우익단체의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와 행위로 민중․민족성의 바탕 없이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정부와 우익단체들의 「자유와 평화수호」는 자신들의 체제안정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사상 공세에도 이 땅의 민족․민중세력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수호를 위해 꺾이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임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