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을 철저히 파헤쳐라
입시부정을 철저히 파헤쳐라
  • 이대학보
  • 승인 198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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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모 대학 총장과 이사장이 입시부정으로 구속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대학사회 내부에 돈을 둘러싼 어두운 구석이 있음을 확인케 해 주었다.

 기부금 입학제를 허용하고 있는 서구사회에는 대학문은 좁고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 생기는 병목현상은 없다. 또한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별다른 차별대우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다르기에 기부금 입학이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에게 안겨줄 좌절감 또한 큰 것이다.

 대학은 사회의 모든 부분이 오염된다해도 사회 정화기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입학이 더욱 만연하기 전에 문교부가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작금 이를 조사하는 문교부의 태도는 그 진의를 의심케하고도 남음이 있다. 감사결과「학원비리」로 총장 해임을 요구한 학교들이 조선대, 세종대, 한신대, 영남대 등이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은 지난 88년 말 열병과도 같은 학원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켜가고 있었다.

「박철웅 왕국」으로 불리웠던 조선대는 정권과 금력의 야합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딛고 민족 조선대를 살리고자 하는 염원으로 총작 직선제, 어용교수 퇴진 등 학원 민주화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

 총장과 이사장이 구속되었다 풀려난 동국대의 경우도 총장직선제를 비롯한 학원민주화를 착실히 준비·진행중이었다.

 정부는 학원민주화를 이슈로 각 대학들이 투쟁할 때부터 탄압의 빌미를 준비해오기나 한 듯 입학부정을 빌미로 학원민주화의 모든 성과를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2학기에 반제반파쇼 등 정치투쟁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학원문제를 터뜨림으로 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부정입학 등 학원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정권의 학원민주화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대학기능 정상화와 대학의 도덕성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정부는 학원비리를 조사함과 동시에 대학의 재정구조에 관심을 기울여 입학부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횡포 자체가 학원 민주화 투쟁의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음을 정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