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시켜 문제가 해결되나
퇴학시켜 문제가 해결되나
  • 이대학보
  • 승인 198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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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엄연한 교육의 주체다. 스승을 지킬 것이다』라고 외쳤던 광고협의장인 강위원군이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에서는 교사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약 20명의 학생들을 교장직권으로 징계·퇴학시켰다. 참교육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거창종고에서는 주임교사가 학생들을 마구 폭행했다.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광주 석산고 학생은 머리가 깨졌고, 진안에서는 국민학교 5학년생을 전교조와 관련 경찰에 대려가 조사했다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2~3일에 한 명꼴로 어린 학생들이 자살한다는 통계보도. 그리고 밤10시까지 자율학습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타율학습. 또한, 협동심을 배우는 써클활동 대신 옆자리의 친구조차 내신등급을 위해 경쟁자로 여겨야 하는 교실에서, 식민지 시대 일제를 찬양하던 시인을 배우는 수업시간이 꾸밈없는 오늘의 학교이고 교육현실이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뿌리부터 곪아있는 제도적인 교육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직적인 해결모색을 하려했다. 칠레나 페루와 같이 지극히 인권상황이 나쁜 몇나라를 제외하고, 지구상의 대부분 나라에서 허용하는 교원노조에 대해 문교부와 정권담당자의 반응은 호들갑, 아니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체제 위협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반상회에서 전교조비방유인물살포같은 극히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탄압을 위한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 치밀하고 조직적인 탄압을 계획했다는 엄청난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들의 대응은 40만의 교사들이 단결했을 때 더 이상 교육이 정권의 홍보물로 이용될 수도 없으며, 엄청난 압력단체로 등장할 것임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과연 누구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인가. 우리의 체제가 아니라 바로「그들」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결과이다.

 문교부와 정부가 전교조 탄압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교사의 단체 행동권에 의한 학생의 학습권침해라는 알량한(?) 우려였다. 그러나, 교사를 교단에서 내몰고, 아무 설명없는 조기방학과 단축수업, 그리고 징계와 퇴학·구속 등은 학습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역설적으로 전교조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들 스스로 모순된 논리의 함정을 파는 꼴이다. 교사와 아이들을 학교에서 쫓아낸다고 곪아터진 교육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역사는 정직하다. 그들의 함정은 곧 무너져내릴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