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육의 숱한 모순을 말하지 말자. 진리와 양심을 따르고자 했던 교사의 수난을 말하지 말자. 열악한 교육환경을 말하지 말자」

이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전교조) 발기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렇듯「민족 · 민주 · 인간화」를 향한 참교육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전교조는 지난 5월28일 결성식을 마친 이후 꾸준히 그 조직을 확대 · 강화해 나가고 있다. 18일 현재 시 · 군을 중심으로 한 1백 17개의 지회에 각 학교 중심의 5백65개의 분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수는 약2만5천 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문교부를 중심으로 한 현 정권의 탄압은 더욱 가중 되어 18일 현재 이미 47명의 교사가 구속되고 1백71명의 조합원이 해임 · 파면을 당한 상태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반 반(反) 민주악법을 방패 막으로 내세워 전교조의 실체를 부인하고 교사들을 징계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

당국은 전교조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중의 독소조항을 적용시켜 징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그토록「지켜야 할 법」 임을 강조하고 있는 위의 관계 법률들의 규정은 현행헌법의 노동3권 보장조항에 엄연히 위배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그 개폐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둘째, 교사에 대한 그릇된 의식을 강조하고 마치 전교조가입교사는 모두 좌경 · 용공 분자인 것처럼 조작하거나 전교조 결성의 의미를 축소 ·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탄압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현 정권은 사소한 언행들을 문제 삼거나 조작하여 교사들을 좌경 · 용공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성규씨 (전교조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교육이 곧 의식화입니다. 현 정권은 학생들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니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뿌리 채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교사들을 탄압하는 것이 지요』라고 말한다.

문교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여론 호도 및 교사징계조치 강행

또한, 정부는 「교사는 결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사회인으로서의 경제적 요구조차 당당하게 할 수 없는 불구가 된 교사의 삶」을 당연시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전교조는 교사들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이용하는 단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반상회를 통해 전교조를 비방하는 팜플렛을 돌리거나 영문도 모르는 학부모들을 동원, 관제시위를 주도하고 교장 · 교육감 등을 협박하여 교사징계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족 · 친지 · 동료들을 회유하거나 협박, 교사와의 사이를 이간질시켜 탈퇴를 강요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탈퇴각서를 제출해 버리는 방법이다.

교장이나 주임 등이 각 조합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노부모를 이용, 징계조치가 내려지면 생계가 막연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이 협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교사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전교조는 위와 같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정부의 전면적 폭압에 맞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31일부터 전국의 1천 조합원이 결성식 원천봉쇄 항의와 합법성 쟁취를 위한 농성을 벌인 것을 비롯, 전체적인 농성을 푼 후에도 각 지회, 분회별로 단결하여 계속해서 징계철회투쟁을 전개해 왔다.    

여기에는 미가임 교사들도 다수합세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전교조가 얼마나 교사들의 이해와 요구에 적합한 조직인가를 입증해 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지난 9일에는「전교조탄압 저지 및 합법성 쟁취 범국민대회」를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를 고비로 이지 전교조의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전교조 측이 정부의 잇따른 대화거부와 집행부구속에 대해 전 조합원의 단식농성과 사직서 제출이라는 초강경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문교부측은 이것을 즉각 수리할 것임을 밝히며 8월5일까지 약5천 여 명의 교사를 징계할 방침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교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물리적, 정치적 여건상 정부의 탄압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범국민 중재단의 구성과「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서명운동의 전개, 계속적인 농성에 임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고 전교조 측이 2차 대화 시한으로 제시한 25일까지 문교부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 투쟁은 전면적인 장외투쟁으로 확산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교조탄압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는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며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에 믿고 따르던 선생님들이 잇달아 강제연행 · 구속 · 징계 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학생들은 노조탈퇴교사나 강사의 수업을 거부하고 연좌농성을 하는 등 선생님들을 구하고, 교육의 대상이자 주인으로서의 자신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방학을 맞은 지금에도 수그러들 줄 모르고 도리어 학생들의 농성에 따른 조기방학에 대해 항의 하거나 선생님들의 징계를 막고자 매일 등교와 선전적업들을 강행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 어떤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것도 아닌 자발적인 것으로 특히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투쟁의 양상도 초기의 리본 달기나 시험거부 등에서 가두 투쟁과 연합시위의 성격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요즈음의 일련의 학생활동은 고교생 연합의 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떠올랐고, 이것은 교육운동 뿐만 아니라 전체민족민주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과 함께, 전교조를 지지하는 29개 사화단체들은 지난 6월17일 공대위를 경성하였다.

공대위는 대국민 서전작업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시민용 대자보를 제작 · 배포하며, 범국민 토론회, 1천만서명운동, 모금운동, 각종 모임에서 홍보 활동도  아울러 추진 중이다.

더불어 자신 역사 교육자인 교수들도 적극적인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다.「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이하 민교협)으 회원 1백 45명의 교수가 5월27일 전교조에 가입 한 것을 시발로 지금가지 모두 4백67명의 교수가 전교조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는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좀 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전교조 내에「대학위원회」를 급별 조직으로 두고 민교협의 조직운영을 비상체계로 전환하였다. 

학생 · 학부모, 조직화 통해 교육환경개선 · 교육민주화 주체로 서야

한편, 기성회나 육성회의 형태로 수 십 년간 국가의 교육재정보조수단으로 전략돼왔던 학부모들 역시 전교조 결성을 계기로 학부모협의회, 민주학부모회 등을 조직, 명실상부한 교육의 일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경남민주학부모회」를 시작으로 6월24일에는 「의정부지역 학부모협의회」가 창립되었고 잇달아 「횡성군학부모회」, 「참교육실천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협의회」ㄱ 결성되어 각 지역별로도 조직화에 들어갔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움직임은 엄청난 교육비를 지불하면서도 교육정책으로부터 완전 소외되었던 상태를 극복 단순한 전교조 지지의 차원을 넘어선 교육민주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직위해제 된 교사들 대신 임용될 예정이건 이미 임용된 미발령 교사들도 「전국미발령 교사 협의회」를 통해 「전교조지지, 탄압저지 투쟁 동참, 전교조가입에 따른 파면 등으로 생기는 자리에 미발령교사가 임용되는 것을 반대 한다」고 기본방침을 밝혔다.

전교조가 사회의 전면에 떠오름에 따라 민주 · 평민 양당은 교육자치제의 실시나 노동2권만을 인정하는 전교조 승인안을 놓고 민정 · 공화당 및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현상적인 대응자세로 말미암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운동은 부분운동인 동시에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미래를 개혁함으로써 기존사회의 기조를 밑바닥부터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이다. 교육의 개혁이 사회변혁의 필수불가격한 전제임이 분명한 지금, 대학생도 동문회나 학생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동문회와 학생단체는 성명서나 신문광고, 직접적인 투쟁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 측이 말하듯 지금의 당면과제인 「징계반대투쟁」을 위해 전 민족민주세력이 총 단결하고, 대국민 홍보작업에 적극 동참한다면, 이번 전교조 파문은 새로운 정국의 돌파구가 되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변혁에 가장 큰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