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가 교육·연구 복합단지를 세우기로 한 경기도 파주 월롱면 미군공여지 캠프 에드워드의 환경오염 처리 문제가 제기됐다.

파주지역 환경운동 단체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부터 ‘환경오염 치유없는 대학유치, 그 비극을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주 미군공여지에 캠퍼스를 짓기로 한 우리학교·서강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이현숙 상임위원장은 “오염을 누가, 언제, 어떤 수준으로 정화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캠퍼스 설립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개발에만 혈안이 된 지자체의 욕구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처는 지난 14일(화)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면서 에드워드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캠프 에드워드 환경오염, 어떤 상황인가

캠프 에드워드는 복합단지 설립을 위해 우리 학교가 파주시와 MOU(양해각서)를 맺은 30만평의 부지 중 약 25%(면적 7만6천여 평)를 차지하는 땅이다. 주한미군기지 반환계획에 따라 2005년 국방부에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환경오염 처리 문제로 인해 한-미간 반환협상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미군 관할로 남아있다.

미군공유지가 제대로 된 반환 과정을 거치려면 일단 환경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환경 오염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에 따르면 ‘기지를 반환할 때는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벌인 뒤, 치유가 요구되는 오염에 대해서는 치유 수준 및 방법 을 협의해 미국 쪽 비용으로 치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2005년 4월4일~5월23일에 걸친 농업기반공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캠프 에드워드 토양의 약 8%(58,787㎥)가 석유와 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에서 측정된 TPH(석유계총탄화수소)의 오염농도는 12,?08mg/kg로 기준치(500)의 24배 이상이었으며 아연(1.824mg/kg)은 기준치(300) 6배 이상 오염돼 있었다. 또 지하수에는 240cm에 이르는 기름이 떠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캠프 에드워드가 주로 기름 수송·보관 기지로 사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염 결과가 보고된 후 캠프 에드워드는 7개월 간(2006년 10월15일∼2007년5월19일) 용역업체인 삼성물산에 의한 환경오염치유작업을 받았다. 강혜련 기획처장은 “일단 치유결과를 기다린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오염 치유 작업 후 제기되는 문제점들

2010년 1단계 교육 연구 활동 시작 예정인 파주 교육·연구 복합 단지가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5월 말에 발표될 오염 치유 결과가 좋아야겠지만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경기환경연합의 안명균 처장은 “오염 치유 방법으로 사용한 ‘바이오슬러핑방식’으로 지하수에 쌓인 기름층을 없애려면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6개월의 치유기간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그는 “98년 메디슨 기지에서 누출된 기름을 바이오슬러핑으로 없애는 데 7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단병호 국회의원실 김홍석 보좌관은 “국방부는 미군 기지를 지자체에 빨리 팔아야 평택에 기지를 이전할 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파주시의 양해를 구하거나 토지 매입가를 깎아주는 형식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차원에서 환경 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프 에드워드가 국방부에 반환되고, 국방부가 이 땅을 파주에 넘기면 파주시와 맺은 바 있는 MOU에 따라 학교가 땅을 매입할 차례가 된다. 그러나 MOU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오염이 발견될 경우 그 땅을 사지 않아도 무방하다. 우리 학교 기획처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환경 오염 문제가 붉어지면서 “큰 돈이 들어가는 장기적 사업의 부지 선정에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