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신뢰사회 구현’ 특강이 법학관 231호에서 열렸다. 오후3시4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특강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은 법무부와 우리 학교가 체결한 ‘여성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 협약식 이후에 진행됐다.
김 장관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경제성장·민주화·사회복지 등 상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사회적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제도·법 규범 등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 경쟁력은 부정부패·대립적 노사관계 등의 이유로 최하위권인 26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제대로 된 법질서가 구축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조성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연에서 그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반칙에 대한 관용·온정주의를 피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국민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폭행·불법시위 등 불법적 집단 행동에는 그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김 장관은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아들의 눈이 찢어진 것을 보니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힘센 사람을 데려가서 되갚은 사건인데, 사실 그의 부정(父情)은 기특하다”며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일 연합뉴스·MBC 뉴스·한겨례 신문 등 언론으로부터 비판 받았다.
김 장관은 학생들에게 “법 분야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법과 원칙을 통해 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리더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을 들은 전보영(법학·07)씨는 “강연을 위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다”며 “강연 내용도 재밌고 쉽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황윤정(법학·07)씨는 “앞으로 여성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오늘 강연이 많은 동기 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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