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은 물가인상과 인건비상승, 교육여건개선을 등록금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고 있다.
대학재정이 국고보조금, 재단전입금과 등록금, 기타 기부금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사립재단은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88년 등록금 책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마련한 정부는 국보지원을 격감시켜 대학의 재정난을 부채질하는 한편, 해마다 등록금책정을 둘러싼 학원의 불협화음에 불씨를 떨구어 놓았다.
이에 따라 사립재단의 파행적 재정의 본피고인은 쏙 빠져나간 자리에 등록금투쟁(이하 등투)이 마치 재단과 학생간의 등록금 몇푼깎기다툼인양 오해될 소지를 안은채 전개되어왔다.
이속에서 등록금인상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물가인상의 내역을 파헤쳐보자. 가장먼저 우리는 3저호황속에 축척된 자본을 부동산투기와 증권시장등 비생산분야에 집중 투여하고 주기심리를 조장하여 땅값, 집값을 턱없이 올려놓은 재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부양책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재정·금융정책을 팽창시켜 경제를 위기상황으로내몰은 정부를 떠롤리게 된다.
이쯤되면 물가상승의 책임소재지는 불을 보는 빤한 것이다.
여기서 한술 더떠 정부는 목적세로 징수한 교육세를 국방비확충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재단 역시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단 구성 중 큰줄기를 이루는 재단전입금의 행방이 묘연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채 물가인상으로 인한 등록금입상 결정을 일방통행시키기에 급급하기때문이다.
공공연하게 예고되어왔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방학중부터 과토론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총학생회는 5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여 등투를 가열차게 벌여나갈 전망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혹시 등투를 가격흥정이나 등록유보율을 근거로 재단을 겨냥한 압력행사로 치부하지 않을까하는 기우를 해본다.
등투는 학원의 일주체인 학생들의 주인된 권리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화하는 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의 실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이화를 일구어 나가려는 우리들의 인식의변화에 있다.
이제 관성의 벽을 허물고, 과토론회속에서 등록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무엇을 할것인가를 결정하자.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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