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전문가들, "FTA 우리나라에 득(得)"
국제통상 전문가들, "FTA 우리나라에 득(得)"
  • 변선영 기자
  • 승인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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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목) 국제교육관에서 FTA를 연구하는 교수 8인이 모여 'FTA:한국의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더 이상 FTA 체결 찬반문제로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제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딜(Deal)’을 성사시키는데 집중해야한다.”

15일(목) 본교 국제교육관에서는 국제통상협력연구소와 FTA교수연구회 주최로 ‘한­미FTA:한국의 선진화 전략’심포지움이 열렸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FTA를 연구하는 국내 교수 8인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움은 인하대 정인교 경제학부 교수(경제학 전공)·본교 최원목 교수(법학 전공)의 발제로 시작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 협상단의 성적은 ‘중상(中上)’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의 민감품목에 양국 의견이 상충해 있으나 서로 얻을 것과 양보할 것을 묶어 해결하려는 시도 중”이라며 “한번 절충이 이뤄지면 자동차ㆍ섬유 등의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포지움 참여자 중 유일한 법학 전공자인 최 교수는 “협상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얻어내고 방어해 냈는지 등의 ‘배틀(battle)’상황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쌀 문제에 관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생산자(농민)에게 피해가 가지만소비자 이익은 증가함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값싼 외국 쌀을 소비함으로써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그 차액을 여타 주식이나 은행 등 산업분야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더 큰 생산효과가 발생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라는 것이다.

발제 후에는 경희대 성극제 국제대학원장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선임연구위원ㆍ본교 최병일 국제대학원장·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국제통상 전공) 등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 모두는 FTA가 우리나라에 득(得)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 지지를 표했다. 또 정부의 소극적ㆍ방어적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내세우기도 했다.

최병일 원장은 “한­미 FTA는 한국이 선택한 것이므로 원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사안”임을 환기시키며 “FTA는 국제 통상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의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맺게 되면 국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해외 투자가들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숙명여대 강인수 교수(경제학 전공) 역시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FTA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강 교수는 “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 위주의 협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협상체결 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한 정부의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강대 허윤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 전공)는 심포지엄 중 FTA협상 과정에 활용 가능한 ‘통산교섭지원단(가칭)’의 실질적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부 부처의 경우, 마치 관련업체의 이익이 국가전체의 이익인양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각 단체­국회 간 상시협의체(통산교섭지원단)를 가동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면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6월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10개월에 걸친 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재 고위급 회담만 남겨둔 상태다. 심포지움을 주최한 국제통합협력연구소 조윤진 연구원은 “미래 경제를 이끌어나갈 대학생들이 FTA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심포지움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움을 지켜본 김선영(경제·4)씨는 “전반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돼 냉정한 입장에서 FTA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돼 만족한다”고 말했다.

신유미(교공·3)씨는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게 진행돼 FTA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반대 측 입장에 대한 주장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