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나는 이렇게 본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멕시코의 예를 들며 한·미 FTA는 IMF의 배 이상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 경제, 역사가 전혀 다른 멕시코와 한국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비약이거니와 현재 멕시코의 상황을 모두 FTA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FTA는 멕시코에 실과 득을 모두 가져다주었다. NAFTA발효 후 멕시코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멕시코가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부의 구조개혁과 체질개선 등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선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FTA 체결만이 능사가 아니며 차후 내부의 구조개혁과 체질개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일부 감정적 FTA 반대론자들은 성장의 몫이 전부 자본가와 재벌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대중을 선도한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의 편협한 이념을 버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때이다. 정말 혜택을 받는 것은 자본가와 재벌뿐일까? 한·미 FTA는 국민의 소비생활에도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쇠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며 감자는 2번째로, 사과는 3번째로 비싸다.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 진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고 원한다면 보다 싼 값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득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 또한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손실을 보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 표를 얻기 위한 단순한 퍼주기 지원이 아닌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제 통상구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서 2000년 이후 FTA 체결 건수는 94건이나 된다. 세계 시장이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 글로벌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기반이 약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이영신(사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