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실적인 출산정책 제시하라
정부는 현실적인 출산정책 제시하라
  • 김혜인 기자
  • 승인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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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엄마가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흔을 넘은 초산 산모의 비율이 1990년 0.1%에서 2000년 0.5%, 2005년엔 0.8%로 늘어났다. 전체 출산에서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 1.17%에서 2004년 1.22%, 2005년 1.31%로 높아졌다고 한다. 마흔이 넘지 않고서는 ‘노산’ 축에도 끼기 힘든 산모 고령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늦은 나이의 출산은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전남대 의대 국진화씨의 논문에 따르면 1980년대 신생아 평균 몸무게는 3.076㎏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2.904㎏, 2000년대에는 2.611㎏으로 점차 감소했다. 이처럼 체중 미달의 아기가 태어나는 이유는 고령 임신으로 인해 임신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해서다. 장차 성장하여 나라를 이끌 인재들의 잠재력이 노산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수하고도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데는 자금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양육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창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있어 출산은 곧 재정적인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부담감은 출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노산의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로 세계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궁여지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았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증진계획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건강증진계획 중 임신부터 출산까지만 무상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15일(목) 서울 성북구청이 제시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 대상 재산세 50% 감면 계획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정은 제외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비현실적인 혜택 내용과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제시하는 각종 출산정책은 속빈 강정 마냥 허술할 뿐이다. 최저출산율 세계 1위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태도는 안일하기만 하다.

반면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는 임신한 여성에 대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한 기세다. 특히 저조한 출산율로 애를 먹었던 프랑스는 출산율 2.0을 기록하며 유럽 1위를 거머쥐었다. 유럽의 꼴찌를 면치 못하던 프랑스가 출산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있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파격적이다. 지난해 경우 프랑스 정부는 총 620억(약 77조50천억원)의 비용을 가족지원금에 과감히 투자했다. 이는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GDP(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의 혜택은 국적·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또 독일의 경우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매월 약 230만원의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 정부가 기존의 450유로(약 59만원)만으로는 양육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약 4배 가격을 올린 것이다. 호주 역시 신생아 1인당 3천 호주달러(약 216만원)을 배분하고 있다.

타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미비하기만 하다. 정부는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세제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녀 2명은 50만원, 3명이상이면 1인당 추가로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데 반론의 여지가 없다.

출산장려정책은 평등하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 조건은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를 충분히 반영해 액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나라가 아이를 걱정 없이 기를 수 환경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