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일(목) 초등교사 임용을 올해 6천585명에서 내년 4천339명으로 약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정원도 8% 이상 줄어든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지방 사범대와의 통폐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본교 초교과는 사립대학 중 유일한 학과다. 전국 11개 교대와 마찬가지로 입학정원을 8% 감축하고 편입생 규모도 크게 줄일 예정이다.
교육 당국의 초등교원 임용 축소가 발표되자 전국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집회를 열고 임용고사를 거부하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동맹휴업을 논의해 실제 공주·광주 등의 교대는 8일(수)부터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되지 못하고 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졸 취급을 당한다’·‘입사평가에서부터 고졸로 치부하더라’·‘자영업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다’는 등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출산율 저하로 말미암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갈등이다. 수급의 균형을 위해 제도의 정비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변화양상을 보면 이번 사태를 사회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1998년 교육부는 “나이 많은 교사 한 명이 그만두면 젊은 교사 3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2만여 명의 교원을 명예퇴직시켰다. 곧바로 초등교사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어 퇴직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로 재임용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초등교육 지식이 부족한 전담교사를 도입하기도 했다. 담임은 절대 맡기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예체능전담교사나 영어전담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면서 초등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또 있다.
2000년 중등교원의 치열한 임용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교대 편입학생을 10%까지 확대했다. 신입생 정원도 10%나 늘렸다. 남는 중등교사 인원을 초등학교로 보내려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5년 후 교대 신입생 500명 감원·임용 30% 감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정책이 바투 보기 식으로 정립돼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근시안적인 정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대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학생 수는 이제 계속 감소할 것이다. 2008년부터는 매년 1만 명씩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15년쯤에는 학생 수가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보도도 있다.
교대 졸업생 모두를 임용하려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얼굴만 붉히는 근시안적인 대응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교사 양성과 임용에 대한 개방형 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대만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100%에 가까운 임용을 위해 수업·임용고사 거부를 외치며 투쟁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마련에 교사·학생·정부 당국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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