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기구, 감사 필요하다
자치기구, 감사 필요하다
  • 이대학보
  • 승인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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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은 1일(수), 지난 학기에 6천373만5천928원의 수입을 교육투쟁(837만8천40원)·대동제 활동(1천637만5천870원) 등에 사용했다고 자보로 밝혔다. 이처럼 매 학기 말이 되면 총학·자치단위 등의 학생자치기구는 결산 내역을 공개한다.
학생자치기구가 재학생의 대표 역할을 하고, 활동 재원을 본교 재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에서 충당하지만 이들에 대한 별도의 감사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총학 회칙 및 자치단위 연석회의 회칙 어느 부분에도 예·결산 감사에 대한 항목은 명시돼있지 않다.
지난 학기 총학이 사용한 학생회비는 6천240만9천223원으로 총학생회물품판매·다만 저금통 모금·총학생회 통장 이자 등으로 구성된 전체 수입의 97.91%를 차지했다. 총학의 예·결산 감사는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단대학생회장·동연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담당한다. 그러나 중운위 역시 총학 내부의 기구라는 점에서 감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독립성(자율성)이 완벽히 보장되기는 어렵다.
자치단위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하다.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자치단위는 총학의 집행 예산 중 20%를 자치활동 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위의 예·결산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학기 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각 단위의 결산 내용을 연석회의(자치단위들 간 소통의 공간이자 최고 심의 의결기구)를 통해 공유하고, 총학에 사용 금액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보내는 것이 전부다.
사실상 자보를 통한 결산내역 공개가 본교생들이 자치기구의 예·결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보를 통한 결산 내역 공개만으로 감사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검증도 불가능하다. 일부 자치기구는 자보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공개해야 되냐며 학생들의 세부 내역 궁금증 제기에 반문하기도 한다. 자보 공개가 가진 한계를 자치기구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각 단과대학 및 과 학생회의 불참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학생자치기구의 주요 활동 재원은 본교 재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다. 1년에 1억 원이 넘는 학생회비가 자치기구 활동비로 사용되는 만큼 학생자치기구 당사자가 아닌 일반학생들이 직접 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재학생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가만히 앉아 내가 원하는 욕구를 상대방이 충족시켜주길 기다리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 및 의견개진이 있을 때 상황은 개선되고, 개인의 권리는 충족된다. 학생자치기구 활동의 지원자이자 수혜자로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