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1·2차 교협에서 15% 인상 입장 고수 학생측 예·결산 공개 「등록금책정위」건설 요구
이같이 등록금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1일(월)로 예정된 제3차 교학협의회(이하 교협)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거센 반발은 제2차 교협에서 학교측이 예·결산 공개를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학교측은 신입생에게 1월 3일(목) 15% 인상된 금액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다.
제2차 교협에서 학생측은 학교측에 ▲예·결산 공개 및 교협산하에 등록금책정연구위원회 설치 ▲재단의 자산내역 공개와 재단전입금 확보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해 학교·학생 협력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장학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물가인상 10%, 인건비 인상 9% 등을 내세워 등록금 15% 인상의 입장을 고수했다.
장학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학생처장 장상 교수(기독교학과)는 『이화장학금, 우등장학금을 각각 25만원에서 30만원,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장학금 수혜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분할납부제에 대해 사무처장 노분조 교수(생물과학과)는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되므로 제도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학교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제23대 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이하 건준위)는 과토론회를 통해 이후 대응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어 총학생회 건준위는 1월 18일(금)~25일(금)「애국간부학교」에서 과학생회장과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투쟁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유인물 「등록금 우리 손안에 있지요」를 본교생에게 6차례 발부하는 등 준비해왔다.
현재 과토론회와 학번별토론회는 특교과, 법학과를 비롯 15개과가 방학전에 실시했으며 그외에 4일(월)~9일(토) 33개과가 실시했다.
특교과의 경우, 방학전부터 4차례 과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여기에 참가한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편지, 전화, 대자보 등으로 등록유보 결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고제헌양(특교·2)은 『과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는 현재 학교재정중 83.3%에 달하는 등록금 의존률 때문이며 그 근본원인은 국가보조금과 재단전입금의 절대적 부족임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과토론회에 참가한 홍정아양(외교·1)은 『그동안 학교일에 무관심했는데 과토론회에 참가해보니 학원의 주인은 바로 나이며 스스로 그 권리를 찾아야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외에 과교과는 1월 24일(목) 과토론회를 진행하고 19일(화) 등록금의 민주적책정을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과토론회에 참가한 김정아양(법학·2)은 『등록금 인상은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팽창 정책,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정책과 무관히지 않음에도 정부는 모든 물가인상원인을 페만 전쟁 이후 유가인상에 돌리고 있다』며 『수서특혜사건만 봐도 물가인상은 정부에 결탁한 재벌들의 투기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축복양(종교음악·2)은 『이번 등록금투쟁은 등록유보로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측에 반영된 후에도 과토론회로 모아진 학생들의 결의가 얼마만큼 학생회로 집중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총학생회 건준위는 9일(토) 총운영위원회에서 각 과의 과토론회 진행상황을 기반으로 일단 2월말까지 등록금 유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총학생회 건준위는 11일(월)로 예정된 3차 교협에서 학교측의 「예·결산 공개로 등록금의 민주적 책정」수용여부에 따라 3월 이후 등록금 투쟁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총학생회장 당성자 오지은양(통계·3)은 『등록유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등록기간이 3월 중순까지이므로 2월말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에게 전혀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교협에서 학교측이 예·결산 공개와 등록금책정연구위원회 결성에 합의를 할 경우 92년부터는 예·결산 책정과정에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