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내 모호한 구분 기준 적용해 조사대상의 25% 누락, 취업률에 영향 커

매년 발표되는 대학교 취업률, 믿어도 될까.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취업통계조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대상과 시기, 구체적이지 못한 취업기준 등이 그것이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매년 4월 초∼5월 중순, 전년도 8월 졸업생과 그 해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조사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대상이다. 임상현 커리어 다음 대학취업팀장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기간은 약 13개월. 그러나 실제로 조사 대상자는 졸업한지 2달, 길어야 6달 된 사람들이다.

조사시기도 적절치 못하다. 11월∼1월 실시되는 임용고사·의사고사 등 각종 취업 관련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단지 4월∼5월 사이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본교 이수미 교수(불어불문학 전공)는 “얼마나 빨리 취업하느냐보다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며 “취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기가 졸업 직후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본영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팀장은 이에 대해 “졸업한 후 개인신상의 변화가 많아 시기가 늦어질수록 연락이 어렵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기인 4월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 검증기간이 긴데다 정책 제정을 위해 취업통계수치를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4월에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준비과정을 반영하는 조사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이세연 교육부 취업통계조사 담당자는 “4월 조사가 졸업 직후 상황을 알기엔 효과적이지만, 준비과정을 반영해야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며 같은 대상을 1년 뒤에 한 번 더 조사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자 누락에 따른 신뢰도 저하도 문제다. 실제 조사 대상자 중 8월 졸업생의 절반 가량은 연락이 안돼 조사대상에서 빠진다. 조사 대상의 25%가 누락된다는 말이다. 이들은 2월 졸업자보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 취업률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돼 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취업의 구체적인 기준도 부족하다. 교육부는 ‘주당 18시간 이상 수급을 목적으로 일한 자’를 취업자로 본다. 이들은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도 기간제 교사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양함에도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 취업의 수준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몇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 취업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정규직을 임시직과 시간제 고용직(part time)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근무 기간이 1달∼1년이면 임시직, 1달 미만이면 시간제 고용직이다. 그러나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1달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 교사와 같이 취급돼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취업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 조사에 바탕을 두며, 정해진 기간까지 지료를 제출하면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약 30개 정도의 학교를 방문해 현장실사한다. 조사 결과는 9월∼10월 발표되며 이는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과 학교의 경쟁력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2004년부터 실시, 올해로 3번째 이며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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