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평가는 새로운 민주화 실현, 교육의 질 강화될 것으로 기대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일부 교사들은 운영 시기와 방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2월1일부터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해 강력반발의 의지를 표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는 전교조의 주장처럼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 실현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전교조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지만, 이번 교원평가제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은 학생이 평가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평가의 객체로만 머물렀던 학생들이 내용의 만족도와 수업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일방적 수직 관계로 치우치기 쉬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민주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교원평가제의 학생참여는 이미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일본·영국 등 교육선진국에서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역사에 남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원평가제는 새로운 민주화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도 보장할 수 있다. 실제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영국·일본 등의 나라들은 교육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가 지난 10월 말 평가한 2005년 세계대학순위에서 50위권 내에 미국·영국·일본의 대학이 30개 정도의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전교조의 강력 반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능력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유독 교육계만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 교수는 10월25일(화)자 인터넷신문 업코리아(Upkorea) 기사에서 “지금 교직 사회는 일반 기업체에 비해 너무 무사안일에 빠져있다”며 “어느 정도의 투명한 평가로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부정적 여론을 인식한 전교조 측과 일부 교사들은 ‘교육의 질 향상’이란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취지는 공감하나 실천방안에 대해선 합의 할 수 없다는 식의 끝없는 투쟁은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교사들의 사고도 변해야 한다. 자기 혁신 없이 교육 개혁을 외치는 것은 무모한 행위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교원의 자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89년 5월 14일, 뜨거운 가슴으로 교육의 자주화를 외치던 전교조가 그 창립목적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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