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산]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순도를 높여라
[팔복동산]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순도를 높여라
  • 박한라 기자
  • 승인 2005.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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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누구십니까'
통계청은 10월29일(토)∼11월15일(화) 우리나라 총 인구 수와 그 개별적 특성을 일일이 조사하는 전국 규모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나라살림 설계에 활용하는 국가기본통계조사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빈곤층과 관련된 복지 문제 등의 국가정책 수립 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국민을 통해 국가를 진단하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조사요원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행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요원은 총관리자·조사관리자·조사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이 실제 가구를 방문하는 요원으로, 이들은 각각 24일ㆍ19일 단기간으로 채용된다. 조사관리자는 채용기간 중 6일, 조사원은 겨우 1∼2일이라는 짧은 교육을 받아 조사요원으로 탄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와 콜센터 등에는 조사원들이 통계항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항의가 빗발친다. 심한 경우 조사원과 시민간의 마찰로 시민이 통계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준비되지 못한 조사원으로 인해 허술하게 이뤄진 조사를 과연 국가 주요 사업의 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항목 중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사항목에 대한 시민들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조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동거·이혼 등 혼인상태와 장애정도·치매 중풍시설 입소 여부 등과 같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을 들추는 조사항목에 대해 시민들 일부는 냉소적 반응을 보인다. 문화일보 11월9일(수)자 기사에 따르면 ‘왜 이런 걸 묻냐’며 따지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가족 이외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내용들을 생면부지의 조사원들이 와서 꼬치꼬치 캐물으니 거부감이 들만하다.

신뢰성 있는 통계 결과를 위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을 주기로 총 1천2백9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되는 만큼, 제대로 된 실효를 거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조사요원의 전문화로 신빙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를 위해 인구조사 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우편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응답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방문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조사 응답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직인 조사요원을 정규직으로 끌어 올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식 조사요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10일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참여율이 84%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막바지에 치달은 인구주택총조사. 남은 기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조사로 21세기 선진 한국에 다가서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