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신진원 기자]
4월23일(토) 오전9시 강남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센터 402호에서 ‘세계 속에서 독도와 동해 바로 알리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먼저 한국문화교류센터 한도현 소장의 사회로 한양대 신용하 석좌교수(사회학 전공)·경희대 주성재 교수(지리학 전공)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영구 여해연구소장·하찬호 국제표기명칭 전담 대사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의 대화글은 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기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한도현 소장: 최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 속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신용하 교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임시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자체적인 연구 검토 끝에, 일본이 반환해야할 영토를 규정한 연합국사령부지령(SCAPIN) 제 677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토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정칟행정적 권리 행사의 범위가 명백히 규정돼있으며, 특히 제 3항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사실이 분명히 나와있다.

-­김영구 소장: 1951년 체결된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본의 맹렬한 로비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 이를 반대해 최종안의 일본영토를 규정한 부분에서 독도 명칭이 누락됐다. 그 결과 ‘대일본 강화조약’ 이전에 독도의 영토귀속을 명백히 밝힌 연합국사령부지령이 유효함에 따라,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이 여러 나라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도현 소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바다 이름이 ‘일본해’이니 그 한 가운데 있는 섬도 일본 것”이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주성재 교수: 이 때문에 동해 표기 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 십 년간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일본해’표기를 한 순간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민간 지도제작업자와 언론매체를 설득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일부 언론과 민간단체들이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UN지명표준화회의에서 외래지명보다 토착지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든 ‘한국해’라는 지명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해온 ‘동해’를 표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찬식 교수: ‘동해’표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일본해’란 명칭을 없애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지명 표기에 한 쪽 나라의 이름만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의해 ‘일본해’·‘동해’가 아닌 제 3의 지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찬호 대사: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대로 독도·동해 문제에 있어 그 동안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논리적 근거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에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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